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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들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헌·박지은 교수, 분당차병원 김은경 교수, 미국 텍사스대 이은영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데이브 싱 교수 연구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6만3442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2015~2020년 처음 흡입기 처방을 받은 40세 이상 환자들이 대상이 됐다.이들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간질성 폐질환이 있거나 동반질환 지수가 높고 2회 이상 입원한 병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이거나 남성일 때도 위험도가 비교적 높았다. 흡입기 처방 여부는 폐암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돼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에 오를 정도로 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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