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1심서 실형 > 갤러리

생활지원사 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주시 전 동 지역과 서귀포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달 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을 시작으로 4월 아라·화북·삼양·봉개동까지 제주시 전 동 지역으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5월에는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6월에는 대륜·대천동 등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늘린다.
주문 가능 배달앱도 기존 배달의민족, 먹깨비에서 올해는 요기요, 땡겨요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는 현재 제주시 연동·노형동 2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기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이 배달된다. 식사 후 큐알(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배달 전담 인력이 이를 회수해간다.
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음식점과 주문자에게 각각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환경부 탄소중립행동실천포인트 500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월별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때마다 쿠폰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유도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친환경 실천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은 높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참여 매장수가 당초 목표보다 200% 이상, 주문건수는 13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일회용기 처리에 대한 부담감, 인센티브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배달앱 주문 다회용기 서비스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이자 도민 생활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며 “속도감 있게 일회용품 감축을 일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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