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여인형·이진우 측 “계엄 불법성 몰랐다”···민간법원 넘어온 군 장성들 ‘내란 혐의’ 부인 > 갤러리

암요양병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두 사람은 같은 달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다. 여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고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며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출동이었다”고 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기존에 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오는 12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해임,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내렸다.
역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맡게 됐다. 이들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번 주자 김길리 역전 스퍼트 중선두 미국 주자 쓰러지면서 충돌4년 전 베이징에서의 불운 반복결승서 이탈리아가 금메달 차지
쇼트트랙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최악의 출발을 했다. 첫 종목인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앞서 넘어진 상대 선수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계주 2000ｍ 준결승 2조에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이스 중 1위로 달리던 미국 선수가 넘어지는 변수에 레이스가 요동쳤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 등 남녀 에이스가 모두 출격한 한국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1번 주자 최민정이 3위로 임무를 마친 뒤 2번 주자 김길리가 스퍼트를 올렸다. 가장 앞서 달리던 미국 주자 커린 스토더드가 코너를 돌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2위였던 캐나다는 잘 피해 앞으로 나갔지만 바로 뒤에서 3위로 달리던 김길리는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미국 주자에게 진로상 그대로 부딪혔다. 김길리가 넘어지자 최민정이 급하게 손을 뻗어 배턴 터치한 뒤 달렸고, 이어 황대헌과 임종언이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벌였지만 결국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 상황을 두고 경기 후 심판진에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길리가 넘어질 당시, 1·2위가 아닌 3위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달 결정전인 파이널A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이미 맥이 빠져 미국·네덜란드·프랑스와 치른 파이널B에서도 네덜란드에 밀려 2위에 그쳤다. 파이널A에서 금메달은 이탈리아가 차지했고, 한국과 같이 준결승을 치러 통과한 캐나다와 벨기에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올림픽 쇼트트랙에는 총 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첫 종목 혼성계주부터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이 종목이 처음 정식 채택된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박장혁이 넘어져 조기 탈락했다.
최민정은 “우리가 2위 주자였다면 구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종목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종목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더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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