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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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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2-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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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전북 정읍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부임5개월간 진료 건수 60배 늘어“걸어와도 진료 보니 살 것 같다”
전국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선“경제적 유인 필요해”목소리
15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 앞.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인데도 노인 환자들이 줄을 섰다. “오늘은 혈압부터 봐야지.”“예전엔 여기 와도 의사가 없었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곳이다. 이제 주민들은 동네 보건지소로 향한다. ‘시니어 의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68)이 상주하며 진료를 시작한 뒤 고부면의 하루는 달라졌다.
변화는 숫자로 분명해진다. 임 소장 부임 전인 2024년 10월 고부보건지소의 월간 의과 진료는 5건에 그쳤다. 부임 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엔 296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의과 진료 건수는 214.3건에 달한다.
지난 1년간 고부보건지소를 찾은 주민은 총 2482명이다. 이 가운데 60대가 646명, 70대가 932명, 80대가 588명, 90대가 26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88.3%(2192명)를 차지한다. 주민 김종진씨(65)는 “예전엔 진료 한 번 보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며 “지금은 걸어서 와도 되니 정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소장 부임 이후 처방 의약품은 20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의 처방이 세분화된 결과다. 보건지소가 지속적인 주민 건강관리가 가능한 1차 의료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조남준씨(80)는 “병원 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진효순씨(91)도 “소화불량으로 갔다가 얼굴 종양까지 발견돼 큰 병원 진료과를 안내받았다”며 “대학병원 초진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제도는 지방 의료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전문의를 공공의료기관 등에 채용하는 정부 사업이다. 임 소장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초대 과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33년 경력의 응급의료계 권위자다. 연봉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떠나 연봉 4300만원에 주 4일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공중보건의)를 택했다.
임 소장은 현재 보건지소 2층에 있는 약 4평 규모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의사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부면을 맡겨줬다”며 “사실상 재능기부지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 사례는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부면과 같은 변화가 전국 모든 의료공백 현장에서 확인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니어 의사의 사전 수요는 724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178명(24%)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에 몰렸다.
임 소장은 경제적·제도적 유인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역 의료원급 기관은 시니어 의사에게 월 1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농어촌 보건지소는 400만원 수준”이라며 “생활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상 격차까지 크면 의사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기존에 받던 사학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변에도 귀촌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은퇴 의사들이 있지만 연금 중단과 소득 공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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