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 갤러리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SPC삼립이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크보빵’(KBO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구팬 등을 중심으로 불매 여론이 확산한 데다 6·3 대선 주요 후보들도 비판에 나서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SPC삼립은 29일 홈페이지에 ‘안전사고 후속조치’ 팝업 공지를 올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시화공장은 크보빵 생산 시설로, 피해 노동자 발견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사고 기계에 완제품 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경향신문 2025년 5월22일자 16면 보도). 크보빵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지난 3월20일 출시된 지 70일 만이다. 크보빵은 출시 41일 만에 1000만봉이 판매됐으나 제빵공장 사고 이후 ‘피 묻은 빵’이라는 오명을 ...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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