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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로남불식 인권보장을 허용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으니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를 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안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전직 인권위원들을 두고 “그런 분들이 인권위원이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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