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후대응댐인 ‘지천댐’ 예정지 일대서 토지 투기 의심”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임금 교섭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전날 10시쯤 재개한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기 이천시는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공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총 1168㎡ 규모로, 독립형 오피스와 개방형 오피스, 세미나실, 미팅룸, 휴게공간, OA존 등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운영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창업 전문성과 교육·멘토링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교육, 네트워킹,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19~39세 이하의 3년 미만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다. 기본 입주기간은 1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AI 개발, 콘텐츠 제작,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청년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내년 초 추가 입주기업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이 도전하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이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들의 도전을 실행으로 옮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청년의 꿈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는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 청년특별보좌관 제도, 청년취업면접 올케어, 청년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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