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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 광장’ 다룬 책, 민중가요 저작권 침해 논란···창작자들 “상업 사용엔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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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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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A, B씨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을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또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가사 일부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이 밖에도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책에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이후에야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이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항의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 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와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릴 수 있어야 하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지키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이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서명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출판사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오랜 클리셰 중 하나. 큰 가마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결과물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망치를 휘두른다. ‘쨍그랑’. 어딘가 휘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색을 내는 도자기는 불량품으로 취급돼 사라진다.
서울 강남구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Irreverent Forms’는 형태가 일그러졌거나, 작가의 의도대로 형태가 무너져 가는 도자기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전시 제목처럼, 도예 장인이 보기엔 ‘불경한 것들’ 뿐이다.
전시에 함께 참여한 도예 작가 이헌정(58)과 김주리(45), 김대운(33)은 서로 연령대가 다르지만, 도자기의 완성보다 균열에 주목하며 각자 익숙한 표현을 선보였다. 이헌정은 디자인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여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지만, 그에게 물레질을 통한 전통 도예는 ‘고향’과도 같다. 그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의 도자기와 유약이 우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그가 내놓은 도자기들은 목이 휘어져 있거나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들이다.
약 10분의 영상 작품인 ‘무제’(2023)는 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도자기가 물속에 깊이 잠겨 분해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헌정은 전시가 개막한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통에게서 오는 부담을 부숴버리자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물속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전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김주리의 ‘휘경’ 연작이 ‘무제’를 마주 보고 있다.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서울시 내 저층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모양을 흙으로 빚어 굳힌 뒤 바닥에 물을 깔아 무너뜨리는 게 김주리의 대표작인 ‘휘경’ 연작이다. 김주리의 집과 작업실이 있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오랜 주택들이 2008년 이후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연작이 시작됐다.
김주리는 전시를 위해 신작 ‘휘경;揮景-h10’(2025)을 만들고는 다시 바닥에 물을 부었다. 주택 모양의 이번 작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작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중이다. 벽면에는 그가 무너뜨렸던 ‘휘경’ 연작들이 회화처럼 벽에 걸렸다. 무너진 휘경 연작의 조각을 작가가 손으로 눌러 압축해 만든 ‘클레이 타블렛’ 연작이다. 현대 개발의 아픈 역사를 은유했던 작품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화석의 모습을 띠고 있어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김대운은 파편을 새로운 도자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 ‘Persona #2’(2021)는 파편을 모아서 달항아리 형태의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김대운은 “깨진 조각을 모아 정상성의 층위에 있는 달항아리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 전통 예술 형태인 달항아리를 정상성의 범주에 놓고, 사회적 소수자와 같은 층위에 있는 깨진 조각으로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들면서 견고한 ‘정상성’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김대운은 ‘Blue Ceramic Culture Monument and Color Coordination’(2022)은 이집트나 모로코, 중국 등 해외와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쓰였던 여러 종류의 파란 유약을 써서 만든 도자 조각이다. 여러 파편이 한 데 뭉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출신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기대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3일까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해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 총재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정치인으로 지목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접수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이달 말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위험 부담 없이 빠르게 조사를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지난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 수사만으론 진실 규명이 어려워 새로운 특검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의 현금 전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전달 대상까지 파악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현재 구체적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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