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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모든 승용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029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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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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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노동부는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선 0.3%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밑돌았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덕희>를 며칠 전 찾아봤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 재산을 잃은 세탁소 주인 ‘덕희’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덕희가 총책을 잡을 수 있던 건 그녀에게 사기를 쳤던 ‘재민’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구조를 요청해왔기 때문인데요. 덕희는 재민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콜센터’를 찾아내서 재민을 구출해내고, 범죄조직 ‘총책’을 잡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민을 피해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논란에 대해 짚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면서 구출된 청년 사진을 올렸습니다. 직후 한 캄보디아 교민이 SNS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이 교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압송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인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납치된 국민을 구조해오랬더니 구금된 범죄자를 데려왔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비판했어요.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만 한정해 보면 수사당국은 피해자보단 범죄 피의자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1일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4명 중 상당수는 한국행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한인구조단 활동을 하며 4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해낸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온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비싼 값에 팔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한다고 해요.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건데요. 이후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금돼 고문당하면서 사기 범죄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사기에 속아 납치된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모든 이들을 ‘범죄자이자 피해자’로 몰긴 어렵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 3명에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캄보디아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 유명 배우 왕싱이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에 갔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된 사례도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구출해낸 한국인들 중에서 ‘무결한 피해자’만 골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당수는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일단 한국으로 송환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범죄인 줄 알고 간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띄워서 구출해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범죄에 가담했으니까 이들은 가혹한 고문·폭행 등을 당하다가 범죄단지 소각장에서 불태워지는 ‘개죽음’을 당해도 싼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면 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효용도 있고요.
왜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죠. 캄보디아로 향했던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2030 무직 청년들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역전’하기 위해 빚을 내 코인 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건 아닐까요. 또한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 해선 안 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에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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