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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연간 학비 최대 6000만원 외국인학교, ‘내국인 귀족학교’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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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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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연구개발(R&D)특구인 광주와 대전에서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을 정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연간 학비가 고교생 기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이들 학교가 소수 고소득층 자녀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례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내국인 입학 기준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학생도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 중 내국인 입학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절반까지 늘렸다.
조례가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원이 350명인 광주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을 17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의회도 지난 6월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역시 해외 거주 이력과 관계 없이 내국인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토록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 정원은 1500명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규정은 본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입학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38개 외국인학교 중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구 활성화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입학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들 외국인학교가 고소득층 등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고액의 학비를 받고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000만∼6000만원을 학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금 400만원, 연간 수업료 2580만원, 통학버스비 180만원을 받는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 입학금 480만원과 연간 수업료로 4189만원을 받는다. 별도 기숙사비가 1789만원, 통학버스비가 320만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연간 학비가 6000만원을 넘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조례에 대해 “외국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내국인의 전면적 입학이 가능해져 외국인학교가 ‘고비용 사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실상의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421회(2025년 9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주간경향의 ‘공장장 가라사대-팬덤 권력’(사진)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호응을 얻는 이유와 여권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기성 언론이 외면받는 이유와 공론장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다.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유튜브 권력과 정치 팬덤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핵전쟁으로 사막화된 22세기, 물과 화석연료를 독점한 독재자 ‘임모탄’이 폐허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호위무사인 ‘퓨리오사’는 압제를 견디다 못해 임모탄을 배신하고 고향인 ‘그린랜드’를 향해 탈출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의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생명이 약동하던 그곳도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푸르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들’은 이제 바이크 전사가 되었다. 결국 임모탄을 제거하고 세계를 해방시키기로 한 퓨리오사. 영화는 그가 독재자를 처단하고 ‘시타델’의 요새로 오르며 끝난다.
영화는 세계의 해방을 총알이 아닌 씨앗에서 본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퓨리오사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어머니들’이 지켜낸 씨앗이었다. 씨앗이 품은 내일이란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땅과 그로부터 먹거리를 얻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공존하는 세계, 그 ‘오래된 미래’가 열어주는 자급과 자치의 삶이다.
10년이나 지난 영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읽은 한 칼럼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뎡야핑 활동가는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여성 농민운동가 하나디 무한나의 피란길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부순 ‘씨앗은행’의 폐허에서 밀, 보리, 시금치 등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먼저 구해내야 했다.”
하나디 무한나는 2019년 가자 최초의 씨앗은행을 설립했다. 멸종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유전자가 조작된 외래 종자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식량 주권을 약화했다.
무한나 가족은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지역의 토착 씨앗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환경을 잘 견디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나는 이 프로젝트가 “종자 보존을 넘어, 팔레스타인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씨앗엔 풍요로운 문명에 대한 기억 역시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집단학살 과정에서 가자와 서안지구의 씨앗은행을 파괴했다. 팔레스타인의 ‘토종’을 살육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사람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건 팔레스타인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일구고 거두어 먹는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절멸의 의지로 확장된다.
무한나 가족은 씨앗과 함께 탈출했다. ‘그린랜드’의 ‘어머니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피란지인 데이르알발라에서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한나 가족이 종자, 노동력, 비료를 제공하고 땅 주인이 토지와 물을 대는 방식이다. 그들은 씨앗은행이 보관하던 다양한 작물을 다시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가자에선 인명 학살을 넘어 생태 학살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은 동물과 식물을 죽이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의 터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중이다. 온갖 화학무기들의 포화 속에서 가자의 땅도 함께 죽어간다.
트럼프는 그 빈사 상태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떠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기업들까지, 폭력과 파괴로부터 돈을 버는 자들은 가자에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실현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덱스(ADEX) 무기 박람회에 전범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등 전범기업들이 버젓이 참여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씨앗 안에서 미래를 꿈꾼 ‘퓨리오사’는 더 이상 영화적 은유가 아니다. 그는 하나디 무한나로, 그리고 씨앗을 꼭 쥔 여러 개의 손으로 실존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살아갈 만한 행성 전체”(안드레아스 말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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