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도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 갤러리

상간녀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이 22일 “해당 법안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정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아니지요?”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 신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음모론과 관련해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무너트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 원장에게 “원장님도 장기 기증을 하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네. 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에게 “저도 장기조직, 인체조직을 기증했는데 국민이 많은 참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달라”며 “허위 정보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다. 대응 계획 초안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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