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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 상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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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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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러 차례 거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레고랜드 문제(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채무)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씨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도정 자문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 한다. 명태균씨가 과연 도정 전문가인지 의심된다”라며 “도민이 도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의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 와서 보니 잘 기억도 안 난다”라며 “명 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많은 분 중 한 분이다. 그때 (레고랜드 보증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억울하게 저만 나쁜 사람처럼 인식돼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라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 의원이 “명 씨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한다. 명 씨에게 도움받았기에 지사가 도정에 끌어들인 것 아닌가.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는 “아니다. 광역단체장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명 씨가 김건희와 연결해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턱도 아닌 얘기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양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가) 진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명 씨를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나. 코바나 위치도 받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당당하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추측해보면 명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느냐가 본질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여당 의원님께도 답변을 안드려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그때 너무나 부당하게 컷오프당했었고, 단식투쟁까지 했고, 당원과 도민 선택을 받아 경선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와 강릉 가뭄, 시멘트 회사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이 대선 재출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BBC 인터뷰에서 “나의 조카 손녀들은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 대통령이 당신이 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나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마음은 내 뼛속에 새겨져 있다”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내가 여론조사에 귀 기울였다면 첫 번째 선거와 두 번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도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처럼 행동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무기화하겠다고 말했고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BC 방송 <지미 키멀 쇼>의 진행자 키멀이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관해 발언한 뒤 방송이 중단된 일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민해서 비난을 견딜 수 없었고 언론사 전체를 폐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국 기업과 기관들이 쉽게 굴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첫날부터 항복한 사람들이 많다. 폭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인터뷰에 관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암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미국 국민은 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 관한 회고록 <107일>을 지난달 출판하고 북 투어를 진행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이 책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무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2028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이른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로 칸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AP통신은 “최종적으로 30명 이상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예비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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