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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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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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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서울시가 설 연휴(2월14일~2월18일)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문 여는 병의원·약국’ 1만3000여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응급실 운영 병원 21개 등 총 72개를 상시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일 평균 2656개(병의원 1220개, 약국 1436개)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경증 환자의 긴급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도 휴일 없이 환자를 받는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도 24시간 문을 연다.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와 ‘달빛어린이병원’ 18개에서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간 24시간 핫라인도 가동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 병상을 확보하고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구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7개 시립병원이 연휴 기간 중 1~2일 외래진료를 하고, 14개 보건소가 설 당일(2월17일)에도 문을 연다. 시립병원 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2026 설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seoul.go.kr/story/newyearsday)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와 119(구급상황 관리센터)로 연락하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도심의 대표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지난 8일 올해 누적 이용객 18만명을 돌파하며 5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이용객은 18만701명으로, 일 평균 3475명이 방문해 지난해 시즌(총 16만9978명)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 수는 지난해 3만8098명에서 4만9693명으로 30% 이상 늘어 전체 이용객 3.5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에 대해 협력 여행사 상품과 디스커버서울패스(DSP) 등 관광상품과의 연계로 스케이트장을 K-컬처와 연계한 대표 겨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꼽았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외국인을 위한 서울 최초의 관광 자유이용권이다. 서울 대표 관광지를 무료로 방문하고, 교통·쇼핑·공연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루지·봅슬레이)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동계 스포츠 종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용객 증대에 일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스케이트장 인근의 먹거리도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서로장터(직거래장터)’는 ‘로컬마켓존’으로 확대돼 지역 우수 특산물과 겨울철 간식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올해 12월 18일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시는 더 발전된 시즌 운영을 위해 외국인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한파 속에서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월에는 보다 풍성한 즐길 거리로 활기를 더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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