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산청, 지하수 고갈되어 가는데…경남, ‘생수 증산’ 허가 > 갤러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지리산산청샘물에 지하수를 일일 272t 더 취수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이로써 이 업체가 매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기존 600t에서 872t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일일 취수량을 600t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당시 2년간 임시 증산 허가를 내줬다. 이후 업체는 2025년 5월 추가 증산량을 450t으로 변경 신청했고,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이번에 272t 증산을 최종 허가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고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이 ‘지하수법’에 근거해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량 감시 등 즉각적인 행정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 지역이다. 2022년 기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를 초과해 산청군이 ‘지하수 이용량 심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산청군은 생수 취수로 ‘몸살’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지역 먹는샘물 기업 10개 중 4개가 산청군(삼장면 덕교리 2개, 시천면 대내리·원리 1개씩)에 있다. 인접한 이들 4개 업체의 하루 취수 허가량은 총 5264t으로, 경남 전체 허가량(8935t)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일일 취수량 기준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포천시(6개 업체, 7572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접한 하동군 소재 취수업체 2곳까지 포함하면 산청·하동 일대에서 매일 취수되는 지하수는 6364t에 달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리한 생수 증산이 지반 침하, 농업용수 부족,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갈 위험 지역에 추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정”이라며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리산과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산 임시 허가 후 지난 2년간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의 수위가 떨어지고 고목이 말라 죽었다며 민원 37건을 경남도와 산청군에 제기했다. 2024년 2월 진행한 서명 운동에서는 삼장면 전체 주민 1782명 중 65%에 달하는 116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100여회에 달하는 집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산청군의회 역시 2025년 6월 “산청지역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공공재”라며 취수 증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청군도 지난달 15일 ‘증산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승은(18·성복고)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경이로움과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 또다시 설상 종목에서 탄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불과 열여덟의 나이로 첫 도전에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거둔 동메달은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스노보드 빅에어와 같이 위험 부담이 큰 종목에서 유승은 선수가 보여준 담대한 도전 정신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은 국민 모두에게 경이로움과 큰 감동을 안겨줬다.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연이은 부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다”며 “다시 눈 위로 돌아오기 위해 재활에 매진하며 긴 회복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이뤄낸 오늘의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높이 도약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길 기대한다”며 “유승은 선수가 걸어갈 모든 여정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민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 빈틈없는 치안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와 강력 사건, 스캠(사기) 범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휘관들이 직접 지역 치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시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매년 되풀이되는 활동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져달라”며 “24시간 상황 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4~18일 연휴 기간 경무관급 상황관리관을 배치해 112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망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을 부른 경찰관 문제도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위 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정보 유포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 대응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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