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신고만 40건, 바쁘다 바빠 ‘파출소의 하루’ > 갤러리

비대면 폰테크 신고만 40건, 바쁘다 바빠 ‘파출소의 하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3 11:03

본문

비대면 폰테크 서울 강북구 수유3파출소에는 하루 평균 40건의 신고가 들어온다.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먹자골목 등에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11일 EBS 1TV 는 7년 차 전창록 경사와 함께 파출소의 일과를 따라간다.
오전 8시부터 술 취한 사람의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는 왁자지껄하다. “집 앞 소주병 6개를 찾아달라”거나, 택시도 아닌데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도 있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밤이 되면 아수라장이 시작된다. 수유 먹자골목에서는 주취폭력, 데이트폭력 등 신고가 쏟아진다. 영하 13도 새벽 거리에 쓰러진 취객 보호, 긴급 신고 출동 등으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걸리는 차가 없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다”는 말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PD는 “경찰관이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올해말 운영 종료 시점까지 최대 1조6000억원가량의 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운영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 1년 연장 방안에 대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1년 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1년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의 참여 아래 특별계정을 설치해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부터 2015년까지 부실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상환액을 감안해도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말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목적에 비춰보면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당초 예상 대비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상황”이라며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잔여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1년여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이 인근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지은 뒤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전글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공가로 전입, 공장으로 주소” 세종 청약 위장전입 11명 송치 26.02.13
다음글팔팔정구입 최민정·김길리·이소연, 여자 500ｍ 전원 준준결승 진출 26.0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대면 폰테크 신고만 40건, 바쁘다 바빠 ‘파출소의 하루’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