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또 불복···대법원 상고 > 갤러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그는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 민자역사 건설사업에 따라 15일부터 4호선 창동역 1·2번 연결 이동통로가 폐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동통로 폐쇄에 따른 대체 내부 환승통로를 한시적으로 일부 개방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은 1·2번 두 개의 출구가 동~서로 이어져 있다. 해당 출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외부 이동통로는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창동민자역사 공사로 해당 통로가 모두 폐쇄된다.
공사는 창동역 인근 주민들이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북측 환승통로를 대체통로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부를 승차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통로를 개방한 전례는 없다”면서 “다만 주민불편 최소화와 이동권 제공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1·2번 출구를 이동하려는 주민들은 창동역 내부에 설치된 주민 이동 전용 게이트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4호선 창동역 인근 시민들의 이동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대체통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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