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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ITS 비리 가담한 전·현직 경기도의원 1심서 실형···“범행 수법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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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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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세원 의원(무소속·화성시 제3선거구)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이기환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정승현 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8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도의원들이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리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뇌물 전달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원~1억 5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ITS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특조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ITS 비리 사건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A씨,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설 연휴를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인천공항에 하루 평균 22만7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라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김용민 의원)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원내지도부 기류는 다소 달라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법사위에)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켰고 본회의 출석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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