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정부안에 당 입장 담아주길”…‘보완수사권’ 자세 낮춘 정청래 > 갤러리

네이버마케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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