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로 전입, 공장으로 주소” 세종 청약 위장전입 11명 송치 > 갤러리

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B씨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지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일 부동산 특사경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며 시세를 정한 다음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오픈채팅방에선 “2~3월 폭탄 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 넣고 전화 문자 하는 거 그냥 한동안 해야 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 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주민 B씨는 아파트를 사고팔아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와 용인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C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3 지방선거 연대인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가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하며 혁신당에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연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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