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된 것을 두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악화된 당·청 관계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좁아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지와 맞물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밤 입장을 내고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집권세력 내부 갈등으로 비화돼 국정동력을 약화할 수 있는 합당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데 대해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들어 당·청 관계는 이상 기류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직접 물었는데, 이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후문이 나왔다. 정부 정책입법 지체와 검찰개혁 입법 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 여당 내 인사 등에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팽배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전격적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뒤부터 당·청 갈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정 대표 측이 이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합당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는 정 대표에게 합당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질책성 반응을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청와대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 8일과 전날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 추진 동력도 사그라들었다.
민주당·혁신당 합당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청 관계 무게추는 청와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청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는 검찰개혁 입법, 민생 입법 속도, 6·3 지방선거 공천 및 차기 당대표 선거 등에서 이 대통령과 친명계의 입김이 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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