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 “공간 민주주의 핵심은 ‘진짜성’…DDP는 반면교사” > 갤러리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승훈의 노래 ‘라디오를 켜봐요’를 라디오에서 덜컥 듣게 되면 앗, 신기해라.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옛날 길거리 벽에 붙어 있던 간첩신고 벽보. 밤에 이불을 옴팍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간첩이라는 설. 밤새 사랑에 눈물 흘리는 간첩도 있었더란 말이냐.
전쟁통에도 라디오는 송출되어 방방곡곡 쩡쩡 울렸다.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비롯, BBC 라디오 전파를 탄 소식들은 포탄 미사일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갔다. 라디오는 결코 느림보가 아니야. 제아무리 테레비와 휴대폰 시대라도 쓰잘데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렷다.
친구가 긴 설 명절 휴일 동안 야외캠핑을 한번 가자길래 그러자 했는데, 블루투스도 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어 일찌감치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간첩도 아니면서 심야방송 듣는 걸 즐기고, 캄캄한 어둠 속 나긋한 아나운서의 소개로 흘러나오는 옛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언젠가 라디오 심야방송에 초대되어 나간 일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랠 몇곡 들려주면서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해달라덩만. 사연이 징하게 많은 사람이라 한번 입을 열면 1박2일은 고사하고 3박4일쯤 필요해. 잠을 자려다가 흥미진진 솔깃해져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얘기들. 식곤증에 졸던 학생들을 위해 노벨창작상 국어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나고 기이한 얘기가 수두룩박죽. 사연이 끝나면 신청곡 시간. 눈물콧물 짜면서 밤하늘의 트럼펫처럼 멀리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 “칫,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누” 하면서 방송국에다 엽서를 보내기도 하지. 요샌 엽서 대신에 문자로 틱~ 몇자 보낸대. 에고, 정이 없다. 인생이 정으로 사는 거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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