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ICE에 맞서는 ‘이웃주의’ > 갤러리

지난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러스트벨트 도시인 샬러로이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다녀왔다. 두 도시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샬러로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9월 대선 유세 당시 아이티 이민자들이 도시를 장악했다고 좌표를 찍어준 곳으로, ‘대통령이 허락한 혐오’ 때문에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곳에서 아이티 이민자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의 랜디 오드 목사는 샬러로이로 밀려온 아이티 이민자들을 처음 교회에 받아들일 때 굳이 기존 교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팔래치아산맥에 위치한 이 도시는 ‘레드넥’이라 불리는 보수적인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이다. 크리스마스 때 오드 목사가 아이티인들과 함께 아이티 언어인 크레올어로 성가를 부르자 한 교인이 항의했다. “이건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나선 게 쿠키였다고 오드 목사는 회상했다. “오, 맞아요. 이건 우리가 알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나은 교회죠!” 쿠키는 80여년 전 갓난아기일 때 이 마을에 와서 유리·석탄 산업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샬러로이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터줏대감이다. 그런 그의 단호한 한마디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됐을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웃을 지키려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격했다. 피부색과 억양만으로 무차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힐까 두려워 마트에도 가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식량 상자를 배달하는 봉사자를 따라 차에서 내릴 때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낯선 차량이 들어오면 혹시 이웃을 잡으러 온 ICE인지 아닌지 그 골목의 집들이 커튼 너머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청년들은 차량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기 위해 교차로에 상주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말이다.
디애틀랜틱은 ICE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신념을 ‘이웃주의’라 규정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미니애폴리스든, 모가디슈든, 포르토프랭스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보호하겠다는 신념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영어를 쓰지 않고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세 들어 사는 이민자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을 뿐, 낯선 사람들 옆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민자와 이웃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이민자를 배척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겐 비타산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마을과 교회와 이웃의 기준을 인종과 소득, 언어로 구분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다. 인위적이고 타산적인 이익집단일 뿐이다. 지금 미국 시민들은 피와 살로 이뤄진 내 이웃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이란 개념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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