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군산시, ‘푸른씨앗’ 퇴직연금 전국 첫 추가 지원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 사업장 폐업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늘려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노동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10%는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시비로 10%를 추가 적립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간 28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단 지원금 28만원에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이 더해져 노동자 계좌에는 총 30만8000원이 적립된다. 노동자는 별도 부담 없이 퇴직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다.
군산시가 연계한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 약 27%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 수익률(연 4.4%)과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영세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안 의원이 전주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밝힌 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광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다. 도시 규모 확대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전주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정부 인센티브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와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자치권 약화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오전 9시 기준)에만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두 차례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분에 올린 글에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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