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정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가담자 1000~2000명가량 추산”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역량을 총가동해 8일 만에 사건 주범을 확정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달러(17조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데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캄보디아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이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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