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경찰의 별’ 경무관 전보 인사 단행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12곳 가운데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곳은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이 없다.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에 따라 이주배경교사 양성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배경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역시 관련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진행하다 폐지한 사례도 있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 등이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 대 1에서 6.5 대 1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없앴다. 대구교대는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진행 중이다.
교대 교육과정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개설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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