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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지났지만 증거는 남았다’···검찰, 김건희 1차 주가조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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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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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받은 시기의 주가조작 행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기 주가조작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이때 이미 주가조작을 인지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은 이후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가 누구냐에 따라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로 나뉜다. 이 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한 이모씨가 주포로 ...
유권자들은 2024년 12월3일 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이다. 그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9개월여 앞당겨졌고, 차기 대통령은 헌법에 기초해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를 굳건히 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대선 후보들이 그간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무엇을 했는지, 또 하지 않았는지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 선서를 할 적임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계엄의 밤’부터 28일까지 177일간, 주요 후보들의 행적을 기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3 불법계엄 선포에 처음으로 낸 입장은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대국민담화를 시작한지 30분 만에 이런 글을 적어 비판했다.계엄 소식을 접한 뒤 그는 집으로 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계엄이 장기화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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