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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는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다.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순수 법리적 사안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학살 등 민감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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