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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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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서울시 “항소심 집중, 직매립 금지 유예 건의 검토”서울시 마포구가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만8000여명의 주민서명부를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했다.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시에 항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도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으로, 시는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는 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구민과 협력해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계속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포구에서는 2005년부...
“야금야금 한두 개씩 사라지더니 결국 우리 집 앞 홈플러스도 없어지는 건가요?”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이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폐점 예정인 홈플러스 점포들’이라는 목록도 함께 올라와 있다. 지역별로 정리돼 있는 이 목록에는 서울 강동점, 경기 수원영통점, 충북 동청주점 등 21개 점포가 명시돼 있다. 목록에는 ‘매출 부진, 일부 점포는 주상복합 완공 후 지하에 재입점’이라는 문구도 써 있다.홈플러스와 노조 측 설명을 종합하면 ‘폐점 리스트’라 불리는 이 목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돌던 것으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해 퍼트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경향신문에 “리스트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폐점을 발표한 곳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어낸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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