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장기화 땐 정부 ‘역점’ 주택 정책도 ‘올스톱’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에 따른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으로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이 법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약 37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하며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책임총리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임기단축 개헌도 추진하나’라는 질문에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했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총기난사범이 앞으로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총을 다른 이에게 맡기는 행동”이라며 “그리고 나서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해보라”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차피 진심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라며 “일생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적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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