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일본 중의원 당선자 10명 중 9명,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중의원 당선인 465명 중 430명(92.5%)이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투·개표 전날인 지난 7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조사를 실시한 뒤 당선인만 따로 추려 이같이 분석했다.
개헌 찬성파가 당선인의 9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67%)와 비교하면 25%포인트가량 늘었다.
역대 조사에서 개헌 찬성파 비율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2년 89%였다가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 2024년 67%로 감소 추세였으나 이번에 반전됐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23%에서 급감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자위대 보유 명시’(80%)를 꼽았다. 자위대 명기는 자민당이 주장해 온 개헌의 핵심으로, 이번 여당 공약에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기간 중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0%), 집권 자민당(99%), 국민민주당(96%), 참정당(93%), 팀미라이(73%), 중도개혁연합(58%) 순으로 개헌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는 개헌 반대가 100%였다.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는 자민당(94%), 일본유신회(92%), 참정당(86%) 소속 의원들의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민주당(64%), 팀미라이(55%), 중도개혁연합(10%)에선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 정부·여당은 개헌에 속도를 붙이려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행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등 유력 정치인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및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이 정의돼 있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첫 만남이다.
이날 오찬 회동은 의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는 지난해 9월 회동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면한다. 정 대표와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만난 바 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최근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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