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무인기 침투에 군인·국정원도 입건···민간과 정보기관 연결고리 드러나나 > 갤러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TF는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사무실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기체가 아니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B씨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지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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