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미국, 중국 상대 일부 기술 안보 규제 보류”···4월 미·중 회담 앞두고 긴장 완화? > 갤러리

칙칙이구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개최가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핵심 기술 안보 규제를 대거 보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 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 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을 보류했다. 중국계 기업 TP링크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등도 중단됐다.
로이터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해설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유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미국의 중국 상대 수출 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미뤄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보류된 중국 상대 기술 규제는 당초 중국이 협박이나 지적 재산권 도용을 위해 민감한 미국 데이터에 접근해 악용하는 것을 막고 인터넷 연결 시스템 내에 침투해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미국 지도부는 ‘무역전쟁 휴전’ 이후 외국의 기술 위협을 감시하는 담당 부서에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점에 오히려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 영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 경우 미국이 이번에 보류한 제재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월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4일 전화회담을 통해 방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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