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불법계엄’ 특별수사본부 출범…“필요한 부분 수사 진행” > 갤러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자체 특별수사본부(국방 특수본)를 출범했다. 국방 특수본은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군사경찰과 수사관을 비롯한 지원인력들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군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이 각각 절반 정도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 특수본 사무실은 기존 검찰단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영내 인근에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특수본은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일본 홋카이도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에 공식 동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핵폐기물’ 처리 및 재해 대응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전이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는 전날 도의회 예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도마리 원전 3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스즈키 지사는 재가동 동의 이유로 원전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고용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효과를 거론했다. 앞서 홋카이도전력은 원전 재가동 시 가정용 전기 요금 약 11%, 기업용 요금 7%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홋카이도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전기 요금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신설 등이 도내에 이어지면서 향후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재가동 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홋카이도의 서늘한 기후는 본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냉각에 유리하다”며 “도마리 원전 재가동으로 전기 요금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의 우위성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는 않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그중 하나다. 원전 재가동 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홋카이도는 이를 처분할 장소를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촌·정 단위에서 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위한 초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현장 실사를 포함하는 본격 조사는 스즈키 지사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분을 위한 조사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마리 원전이 ‘복합 재해’에 특별히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타지역 대비 눈이 많이 오는 홋카이도의 특성상 폭설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지진, 쓰나미 등 다른 재해 발생시 피난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홋카이도전력은 쓰나미 대책으로 도마리 원전에 해발 19m 높이의 방조제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마리 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곳에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해 일본 내에선 최신형 원전으로 꼽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홋카이도원전은 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했으나, 12년 만인 올 7월 통과하면서 뒤늦게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표면화됐다. 원전 입지·주변 지역은 재가동에 지난달 동의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건 도마리 원전이 세 번째다. 일본 도호쿠전력은 지난해 10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지난달엔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며 “성남 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 장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집중됐던 여론의 시선을 여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들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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