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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처럼 갈등 없게···‘인맥지수·광고비 정렬’ 금지, 변호사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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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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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유료 회원인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광고비 액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는 식이다. 공직자와의 ‘인맥지수’를 검색조건으로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는 무작위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렬하도록 했다. 정렬기준은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했다. 회원을 비회원보다, 유료 회원을 무료 회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유료 회원 간 광고비·상담료 순으로 정렬하는 것은 금지했다.서비스 운영자는 검색시 유료 회원에게 글꼴, 글자 크기 등 표시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했다. 운영자는 변호사의 서...
중국의 영화 규제 담당기관이 배우와 연예 매니저들에게 세법을 배우게 했다고 밝혔다.북경일보는 28일 중국 국무원 직속 언론·영상매체 감독 기구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운영하는 2025년 제2기 배우·매니저양성반 교육과정에 세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기 양성반은 지난 18~21일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배우 34명과 매니저 23명이 참여했다.양성반에서는 정치학습, 법률·규정, 전문기술, 예술적 소양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광전총국은 2기 양성반에서 세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초빙해 풍부한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고 밝혔다. 연기 학습, 팬 관리, 여론 대응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됐다.광전총국은 “연예계는 주목을 받고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감독과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양성반이 ‘고액 출연료 관행 시정’ ‘비윤리적 연예인의 퇴출’ ‘팬클럽 혼란 통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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