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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내·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과세당국 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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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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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1일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일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왕 주임은 통화에서 “중국 측의 대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또 “중국 측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는 중·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새 내각이 대중국 교류의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을 보냈으나 이번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는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의 축전만 보냈다.
중국 관영매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9일 시작되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 등이 만날 예정이지만 중·일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왕 주임이 양국 외교 수장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를 언급한 것이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왕 주임에게 “다카이치 총리는 일·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중국 측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쌍방이 각급 교류를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처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현(45)이 그림책을 냈다. 가수와 배우를 오가는 만능 엔터테이너에서 최근 영화감독으로까지 데뷔한 그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걸까.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졌다. 모든 것에 공감대가 깊어졌다”고 말하는 이정현을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림책에도 영화에도 넓어진 그의 시선이 담겼다. 그림책 <몽글몽글 숲속 요리사>는 이정현이 글을, 소금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주인공은 울창한 녹나무 숲 한가운데 사는 ‘서아’라는 여자 아이다. 귀여운 강아지 토리와 함께 사는 아이는 어느 날 아픈 고양이를 발견하고 돌본다. 요리가 취미인 아이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밤 수프를 만들어 내준다. 책 안에서 밤 수프는 가을이라는 계절, 그리고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한다.
이정현이 2022년 낳은 첫째 딸의 이름도 서아다. 그는 “동화 작가가 아니다 보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어려웠다. 실제 집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리와 서아를 이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요리도 서아랑 내가 집에서 자주 하던 것들 중 쉬운 것을 골라 넣었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돌본다는 이야기의 큰 줄기는 경험담이다. 그는 “예전에 살던 집 뒤뜰에 가끔 길고양이들이 찾아와 울었다. 아이가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에 서아와 함께 가서 보곤 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갔다”며 “서아에게 ‘고양이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떡할까’ 물어보니 ‘일단 먹이를 좀 줘’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사료를 사다 뿌려주곤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그림책이 정식 출간됐다. 서아의 반응은 어떨까. “요즘 책을 매일 안고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책 읽어 달라며 ‘이거 하자’라고 말한다. 힘들다”고 웃었다.
그림책은 이정현도 좋아한다. 그는 “딸 다섯 집의 막내였다 보니 부모님 책을 많이 못 사주셨다. 어릴 때 디즈니 컬렉션이 유행이었는데 사지는 못하고 집 앞 대여점에서 빌려 봤다. 어른이 되서 그게 생각 나 서아를 임신하고 아이 핑계로 샀다. 서아 그림책을 같이 본다”며 “그림책은 창의성을 길러주고 삶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사계절 요리 그림책’ 시리즈의 첫 권으로 앞으로 총 세 권이 더 나온다. 계절마다 어울리는 요리와 그에 알맞은 이야기들이 더해진다. 원고 작업은 이미 끝냈다. 이어질 시리즈에 대해선 “겨울엔 고구마 파이, 봄엔 한라봉 젤리, 여름엔 수박화채로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힌트를 줬다.
책의 인세는 어린이 병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나이가 있다 보니 고위험 산모인지라 첫째와 둘째 두 번의 출산을 대학병원에서 했다. 입원하고 둘러보니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재밌던 책인데, 수익도 의미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마라는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또 다른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셈이다. 최근 그의 감독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은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에도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개인적 경험이 녹아있다.
영화는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딸 수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낡은 목조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생활고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에서 출발한 영화다.
그는 “당시 뉴스를 보고 상당히 우울했다. 사회적인 비극을 영화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지 생각하다 내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꽃놀이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과 연결해봤다”며 “창신동 모자 사건 당사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이야기에 빗대어서 풀어내다보니 그래도 이야기가 써졌다”고 말했다.
직원이 그뿐인 1인 제작사 ‘와필름’도 차렸다. 제작사 이름에 가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넣었은 것은 왜일까.
“영화 ‘꽃잎’으로 데뷔해서 활동했지만, 어르신들은 배우보다 ‘바꿔’와 ‘와’의 이정현을 더 기억하신다. 과거엔 가수 이미지를 지우려고 무대도 안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 같다. 영화계도 지금은 그런 것에 더 개방적이다.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리 좋아하는데, ‘복이다’ 생각하고 잊지 말고 함께 가자고 생각했다.”
현재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그는 “졸업 작품으로 생계형 범죄를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하나 더 준비 중이다. 후반 작업 중인데,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첫 작품보다 밝고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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