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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직권남용 다툴 여지” 이종섭 영장 기각···특검의 ‘윤석열 수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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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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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차병원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제81회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2회 수상자로 호주 멜버른대학교 머독아동연구소의 케이티 아이어스(Katie Ayers)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구 촉진과 난임 생식의학계 후학 양성을 위해 학회에 100만달러(한화 약 14억3600만원)를 기부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차광렬 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한 상이다. 차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운 업적을 기념해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인 상으로는 유일하게 제정했다.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2회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조절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줄기세포 모델의 개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적·분자적 메커니즘과 성발달 차이를 연구하는 그는 ‘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앞서 닭의 성염색체를 특성화한 공로로 인간유전학 오스트랄라시아 협회(HGSA)에서 앨런 윌튼 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새로운 유전자 패널을 개발해 진단율을 향상시켰다.
아이어스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가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생식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게 돼 의미가 깊다” 며 “성발달 차이와 같은 생식장애의 유전적 원인 확인이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 매진해 궁극적으로 진단·예후·임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연구소장은 미국 내 생식의학 분야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생식의학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금은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연구비 증액 및 줄기세포·생식의학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KY CHA 심포지엄’ 개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Elizabeth Ginsburg) 미국생식의학회 회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자 양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병원은 차 연구소장이 이번 기부활동 전에도 1997년부터 후학 양성과 생식의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재 500억원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차의과학대 의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50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에 각각 1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2015 난치병 지원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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