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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성남시, 하수처리 바이오가스로 수소 생산 추진…하루 7대 충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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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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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경기 성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4일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수소 생산 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를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504N㎥(노멀 세제곱미터) 분량의 바이오가스를 유틸리티 글로벌의 독자 기술로 순도 99% 이상의 수소로 전환한다.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 분량이며,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35㎏는 수소 승용차 7대(대당 5㎏)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해당 사업 부지 500㎡(151평)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행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글로벌은 내년 말까지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실증사업 약정 기간(2027년 1월~6월)에 해당 시설 운영과 생산 수소 공급, 판매도 맡는다.
운영 6개월간 5000만원으로 예상하는 수소 판매 수익금은 성남시에 기탁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수처리 기능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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