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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프랑스 내각이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양보했는데도 불신임을 받았다”며 “극우와 극좌가 합세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렸고,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의회 결정을 비난했다.이날 연설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 총리와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뒤에 열렸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2025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범여권을 제외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이 정반대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로써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석 달 만에 물러났고, 프랑스 5공화국(1958~) 역사상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한 두 번째 총리가 됐다.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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