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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수사는 내가 한다”···검찰·경찰, 공수처까지 뛰어든 ‘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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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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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다.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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