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장애인·임산부 등에 법원 문턱 낮춘다 > 갤러리

상조내구제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 이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규에는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혐오 등을 옹호하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최근 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집회가 열려 게임사 측이 맵(가상공간)을 폐쇄했다. 극단적 음모론의 생산·재확산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 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지난 15일 ‘YOON AGAIN 행진맵’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 옹호·혐중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집회 장소는 대통령실·국회의사당 등을 재현한 맵이다. 혐중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비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이용자 수십명의 캐릭터가 ‘YOON AGAIN’ 등이 쓰인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집회 중에는 ‘10대가 미래다’라는 구호도 나왔다.
주최 측은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자유대학’을 모방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견하다” “(자유대학이) 못하는 행진 로블록스에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가) 주로 10대가 대부분일 것 같다”며 “너무 고맙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로블록스는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 측은 공지를 내 “(가상 집회는)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시위”라며 “(게임사) 정책상 정치 선동·특정 정치세력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위·재현·표현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돼 자동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진은 로블록스 측에 현행 정치 시위가 아닌 역사적 시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로블록스에서는 지난해에도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맵이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이를 폐쇄했다.
음모론과 혐오를 주장하는 시위가 가상현실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음모론 등이) 로블록스로 옮겨간 건 세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주류화되지 못한 극우적 주장이 대안적 통로를 찾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선동적 메시지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이들에게 향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대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의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 의원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권 의원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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