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 ‘민통선 범위 10㎞→5㎞’ 추진에 접경지 농민들 “전면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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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5 09:23본문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21일 향설의학상 첫 수상자로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설의학상은 순천향대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며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해 수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다음달 9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개최하는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상과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지난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뇌 별세포 분자 기전을 통해 병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로는 곽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와 공성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향설 젊은연구자상은 장혜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선정됐다.
향설의학상 수상자인 김상정 교수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향설학술연구비 수혜자인 곽동원 교수와 공성혜 교수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향설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장혜민 교수에게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올해부터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했다”며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향설의학상은 국내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탁월한 연구자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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