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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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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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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라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의 발언 영상을 시청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아마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오 시장은) 참 딱하고 옹졸했다”라고 말했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건의 의혹을 모두 밝히겠다고 했으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7차례 만났다. (오 시장은 제게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추가 폭로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사업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닫았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달 8일 특검에 출석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벌인다. 해당 대질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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