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방송 독립’ 외치던 최민희, MBC 본인 비판 보도엔 “친국힘 편파” 주장 논란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방송 담당 상임위원장이 MBC 국감에서 본인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담당 임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최 위원장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정책 국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며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썼다. 그는 또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했다. MBC 기자회와 MBC 내 여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과방위의 MBC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최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전날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일제히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MBC 측 주장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들어간 지난 19일 MBC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본부장에게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며 국감 1주 차가 정쟁 위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입법을 주도하며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최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개별 보도의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의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아닌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권력 기관의 언론 위압”이라는 지적도 MBC 측에서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 국감에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 원칙에 따라 통상 공개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과방위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부각되면서 의원들이 준비한 정책 질의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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