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고에 법조계도 ‘탄핵 찬반’ 내부 갈등 격화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법조단체와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계속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끌고 가는데,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본질에서는 벗어난 논의만 이어지는 중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인 2022년부터 참여해 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채팅방에서 쫓겨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이 학회 회원인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라는 제목의 학술대회 일정을 채팅방에 공지했다. 이 학술대회는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소개글에는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 등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중대...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20일 합의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18년만에 성공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18년만의 연금 개혁,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혁이번 개정안 통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며, 보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라간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합의안대로면 보험료율은 2026~2034년 사이에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였으나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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