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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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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이틀이 지난 5일 주요 신문 사설에 ‘퇴진’ ‘탄핵’ 등 단어가 등장했다.경향신문은 이날자 조간신문 1면에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했다.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한국일보는 사설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두고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나 여당과 협력해 국정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그 어떤 대안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라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라며 “이를 거부할 시 국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가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초래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든 제2, 3의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직면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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