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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셈이다.6일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된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한 게 없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압수 영장 신청은 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반란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윤 대통령에 ‘탈당’만 요구 대권 유불리 따라 입장 번복‘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지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할 순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주장했는데, 그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의 대권플랜 가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 면담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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