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무죄’ 해직 교사, 2억9천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 갤러리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이때문에 전 증권사의 모든 거래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의 거래체결 관련 장애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도 덩달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현재는 동양철관을 제외한 전 종목이 정상 거래 중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 불편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의만 22일째 역대 최장내부 격론설 등 추측 난무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찬반 촉구 시위·농성 고조광장 피로·긴장도 높아져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다음주에 나올 경우 헌재 심리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을 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늦게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고지하는 전례와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추론이다.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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