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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07 06:36본문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뿐만 아니라 주씨의 가족과 동료 직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12명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사적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관리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명예가 침해됐다”며 정부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정보기관이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국정원이 찍...
경남 창원시는 현지인이 찾는 숨은 벚꽃 명소 13곳을 담은 ‘벚꽃 지도’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벚꽃 지도는 제63회 진해군항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홍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지도는 기존 진해 서부지역에 집중된 관광객 흐름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동네 곳곳에 숨겨진 벚꽃명소를 소개하고 있다.창원시는 벚나무가 조성된 길이 150m 이상의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을 동별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벚꽃명소 위치도를 제작해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창원시는 벚꽃 지도를 위해 쾌적한 행사장 환경 조성 등 축제 준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군항도시진해의 특색을 살린 해군특화길도 조성한다. 수송동 운동장사거리~한성마크사 190m 구간에 해군로고를 게양해 ‘마린해군길’을 만든다.창선동 20번지 일원에는 해군·진해구 협업부스(해군 응원카드쓰기, 굿즈뽑기 등), 해군테마 로컬 청년 굿즈 전시와 판매,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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