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룡 플랫폼’…‘슈퍼 개인정보 탄생?’ 심판이 선수로 뛴다면? > 갤러리

남자레플리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이 공식 폐지돼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학생들은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를 보면, 경제학부에 개설돼 있던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3개 과목이 모두 폐지됐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서울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교과목들을 사실상 폐강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다. 이번 공식 폐지로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학교 측의 ‘수요 부족’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매 학기 교과목 수요조사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수업은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고, 학생들이 결성한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모임은 지난 6월 ‘0학점 공개강좌’ 형태로 강의를 자체 개설했다. 이 강의에는 재학생 300명을 포함해 총 30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학칙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 학기 8개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동 폐지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들은 그 전에 폐지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8개 학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학과·학부 차원에서 폐지를 요청하면 그 전에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회과학대학 측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명확하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던 강성윤 교수는 “제가 강사로 있을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담당 직원의 사후 통보로 전달됐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교육 당사자인 교수·강사나 학생이 의견을 낼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폐지를 학문 다양성의 문제로 봤다. 그는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관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주입받는다”며 “대학에서조차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차단된다면 학생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런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서마학 운영진 편린(활동명)은 “학생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폐지된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의도적 배제이자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소수 학문과 이론·사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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