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힘 균형 잡아줘야···중기 ‘집단행동’ 허용 방안 검토하라” > 갤러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과제”라며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다 보니 종이 돼 버린다”며 “중기부가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후 별도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너무 기존 숫자에 매여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로컬 창업가 1만 곳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곳 육성,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 1만2000곳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소위 ‘계엄령 놀이’를 하며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A씨를 입건,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거주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양양군은 논란 이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고, 밤의 여행자들이다.’ 하룻밤 머물 공간을 내어줄 배려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다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지난 17일 개봉한 <파리, 밤의 여행자들>(2022)이 건네는 메시지다.
1980년대 파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엘리자베트는 10대의 남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출산과 유방암 투병으로 경력단절이 된 그는 즐겨 듣던 라디오 심야 방송의 전화교환원으로 일하게 된다.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DJ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엘리자베트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남편의 배신, 경제적 어려움 등등 가볍지 않은 생활이다.
어느 날, 방송국에 사연을 전하러 온 탈룰라를 집으로 데려온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출해 파리에 온 탈룰라는 4년째 집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탈룰라는 엘리자베트 가족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다. 얼마 후 홀연히 떠난 탈룰라는 4년 만에 돌아온다. 마약에 취한 채로. 탈룰라를 받아들인 엘리자베트는 하나만 요구한다. 마약을 끊을 것. 탈룰라는 다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스스로 비하하거나 침울함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가능한 선의를 베풀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엘리자베트는 탈룰라에게 ‘원하는 만큼 머물라’고 말할 뿐,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 커다란 희생은 아니지만, 지금 나눌 수 있는 만큼을 대가 없이 건넨다.
엘리자베트와 남매의 관계도 유연하다. 사회운동을 하며 정치인을 꿈꾸는 딸과 시인이 되려는 아들. 엘리자베트는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지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묵묵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지원한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은 목적지보다 여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영화다. 극적인 사건보다 일상의 온기와 연대로 이어지는 작은 순간들에 집중한다. 치밀한 디테일과 샤를로트 갱스부르의 절제된 연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온한 공기를 느끼게 한다.
엘리자베트 가족, 라디오 심야 방송의 스태프들, 도서관의 동료, 뒤늦게 만난 연하의 연인까지 영화 속 인물 모두, 서로에게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다. 힘든 삶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손을 내밀며 함께 있어 준다. 우리는 모두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비로소 세계의 일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
영화를 보며, 지난 칸국제영화제에서 <센티멘탈 밸류>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방식이다(Tenderness is the new punk)’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정함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화해할 수 있다는 감각을 믿어야 한다. 극단화, 분노, 마초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분열과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가와 민족, 정치적 이념은 물론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나 예술과 대중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다른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와 행동이 일상인 시대에 ‘다정함’은 분명 저항의 성격을 띤다. 지금 다정함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믿겠다는 정치적 태도에 가깝다. 요아킴 트리에르는 분노보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태도라고도 말했다.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마주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엘리자베트 가족의 작은 일상이 다정하고 평온한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엘리자베트와 탈룰라, 라디오 청취자와 스태프가 만들어내는 작은 연대의 장면 속에서, 다정함이 어떻게 일상의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을 보고, 분노와 양극화가 지배하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했다. 다정함이 우리 시대의 펑크다.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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